생성형 AI로 글을 작성하거나 블로그 대표이미지와 본문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블로그 운영자라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AI로 만든 글과 이미지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했다고 표시해야 할까?”
2026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AI 사용 사실을 알리고 생성 결과물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hatGPT로 글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생성형 AI로 블로그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 블로거에게 동일한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AI를 이용하고 결과물을 제공하는지입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이미지·영상·음향은 이용자가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도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대상부터 개인 블로그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글과 이미지의 표시 방법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안내 문구까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AI 생성물 표시 의무 핵심 요약
- 시행일: 2026년 1월 22일
- 주요 대상: 생성형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
- 적용 결과물: AI가 생성한 글·이미지·음성·영상 등
- 표시 방법: 사람이 인식하거나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 사실적인 AI 콘텐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보도록 명확하게 표시
- 개인 블로그: 모든 블로거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권장 방법: 글 하단이나 이미지 캡션에 AI 활용 사실 표시
📌 목차
인공지능기본법이란?
인공지능기본법의 정식 명칭은「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투명성,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5년 1월 21일 제정됐으며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1월 22일 |
| AI 산업 지원 | 연구개발·창업·인재 양성·해외 진출 지원 |
| 투명성 확보 | 생성형 AI 이용 사실과 AI 결과물 표시 |
| 고영향 AI 관리 | 생명·안전·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AI 관리 |
| 안전성 확보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AI 시스템의 위험관리 |
| 이용자 보호 | AI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오인 방지 |
| 해외사업자 관리 |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
일반 블로그 운영자와 콘텐츠 제작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 AI 생성물 표시 의무란?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생성형 AI가 만든 글이나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을 제공할 때 이용자가 AI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투명성 확보 의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AI 기반 서비스 사전 고지 |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림 |
|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 |
| 사실적인 가상 콘텐츠 표시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이미지·음성·영상은 명확하게 표시 |
예를 들어 생성형 AI를 이용한 상담이나 이미지 제작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가 AI를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서비스를 통해 글이나 이미지 등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도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사람이 말하거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는 AI 음성·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AI 생성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어떤 콘텐츠가 AI 생성물에 포함될까?
생성형 AI 결과물은 이미지와 영상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AI가 이용자의 입력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생성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I 생성물에 포함될 수 있는 콘텐츠
- ChatGPT 등으로 생성한 글
- 생성형 AI로 만든 대표이미지
- AI로 제작한 본문 설명 이미지
- 실제 사람처럼 만든 AI 음성
- AI로 생성하거나 편집한 영상
-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
- AI로 만든 음악과 효과음
- AI 챗봇이 제공하는 답변
- 생성형 AI로 제작한 광고 콘텐츠
다만 맞춤법 검사나 사진 밝기 조절처럼 기존 콘텐츠를 단순히 보조·수정한 작업까지 모두 같은 수준의 AI 생성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AI가 새로운 내용을 만들었는지, 기존 콘텐츠의 의미를 바꿨는지, 이용자가 실제 콘텐츠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AI 이용자에게 표시 의무가 있을까?
아닙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를 사용하는 모든 개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 구분 | 의미 | 예시 |
|---|---|---|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 AI 시스템을 개발해 제공하는 사업자 | 생성형 AI 모델 개발 회사 |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 다른 사업자의 AI를 이용해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AI 상담·번역·이미지 제작 서비스 |
| 일반 이용자 | 제공된 AI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 개인적인 글이나 이미지 제작 |
개인이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만들어 개인적으로 저장하거나 가족·지인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사업자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개인 SNS에 취미로 올리거나 개인적인 자료를 만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객에게 이미지 제작, 상담, 번역, 교육, 광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인공지능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개인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도 표시해야 할까?
인공지능기본법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개인 블로거의 모든 글과 이미지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블로거는 독자에게 AI 글쓰기나 이미지 생성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콘텐츠 제작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블로그에 AI로 만든 글이나 이미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공지능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 의무 여부와 별개로 AI 사용 사실을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시를 권장하는 블로그 콘텐츠
- 애드센스 등으로 수익을 얻는 블로그
- 기업이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블로그
- 협찬·광고·제휴마케팅이 포함된 콘텐츠
- 고객의 요청을 받아 AI 콘텐츠를 제작하는 서비스
- AI로 만든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이트
- 실제 인물처럼 보이는 AI 가상 모델
- 실제 사건이나 장소의 사진처럼 보이는 이미지
- 제품 효과나 사용 장면을 AI로 만든 광고
-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
수익형 블로그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공지능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블로그의 운영 목적과 AI 활용 방식,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업적인 콘텐츠에는 AI 활용 사실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미지와 본문 이미지는 어떻게 표시할까?
제목과 단순한 아이콘으로 구성된 블로그 대표이미지는 실제 사진보다는 디자인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AI 이미지의 표시 방법은 실제 사진으로 오해될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표이미지는 글 하단에서 공통으로 안내하고, 본문의 설명용 이미지는 필요한 경우 이미지 캡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인물이나 장소를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AI 이미지는 이미지 바로 아래에서 실제 사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디자인형 대표이미지나 설명용 이미지까지 매번 이미지 안에 큰 워터마크를 넣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이미지와 본문 이미지를 모두 생성형 AI로 제작한다면 글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한 번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활용 안내
이 글의 초안과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게시 전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내용을 수정·검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이 문구에는 다음 내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 글의 초안을 생성형 AI로 제작
– 대표이미지를 생성형 AI로 제작
– 본문 이미지를 생성형 AI로 제작
– 게시 전 작성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검토
따라서 단순한 디자인형 이미지마다 같은 안내 문구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진처럼 보이는 AI 이미지는 글 하단의 공통 안내와 별도로, 이미지 바로 아래에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진처럼 보이는 AI 이미지는 별도로 표시해야 할까?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공할 때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콘텐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사실적인 얼굴
- 실제 뉴스 현장처럼 만든 재난 이미지
- 실제 범죄나 사고 현장처럼 만든 이미지
- 유명인이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만든 사진
- 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만든 영상
- 특정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든 음성
- 실제 병원이나 관광지를 촬영한 것처럼 만든 이미지
- 제품 사용 전후를 AI로 표현한 비교 이미지
이런 콘텐츠는 글 하단의 공통 안내만으로 끝내기보다 이미지 바로 아래에도 별도의 캡션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생성형 AI로 제작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재현한 이미지라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생성형 AI로 제작한 재현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 현장의 사진이 아닙니다.
콘텐츠별 권장 표시 방법
| AI 콘텐츠 | 실제 콘텐츠로 오해할 가능성 | 권장 표시 방법 |
|---|---|---|
| 제목과 아이콘으로 만든 대표이미지 | 낮음 | 글 하단 공통 안내 |
| 단순 일러스트·인포그래픽 | 낮음 | 글 하단 공통 안내 |
| 사실적인 가상 인물 | 높음 | 이미지 캡션＋글 하단 안내 |
| 실제 사건을 재현한 이미지 | 높음 | ‘AI 재현 이미지’ 표시 |
|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가상 영상 | 매우 높음 | 눈에 보이는 표시＋광고 관련 법령 확인 |
| 특정 인물의 AI 음성·영상 | 매우 높음 | 명확한 표시＋당사자 권리 확인 |
AI 생성물은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할까?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AI 생성물은 크게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일반 이용자가 화면을 보거나 음성을 들었을 때 AI 생성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 이미지 안에 문구 표시
- 이미지 아래 캡션 표시
- 게시물 본문이나 하단에 안내
- 영상 시작이나 끝에 문구 표시
- 음성 콘텐츠 시작 전 안내
- AI 서비스 화면에 표시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소프트웨어나 기기가 AI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넣는 방식입니다.
- 이미지 메타데이터
- 디지털 워터마크
- 콘텐츠 출처 정보
- 파일에 포함된 AI 생성 기록
- 기계 판독용 인증정보
다만 기계 판독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안내 문구나 음성 등으로 최소 한 번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지 안에 AI 워터마크를 반드시 넣어야 할까?
모든 AI 이미지에 눈에 보이는 워터마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뿐 아니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목과 단순한 그림으로 구성된 대표이미지는 글 하단에서 AI 활용 사실을 안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에는 이미지 자체나 캡션에 눈에 보이는 표시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인물처럼 보이는 가상 인물
- 실제 뉴스 현장처럼 만든 이미지
- 질병이나 치료 결과를 표현한 이미지
- 제품 사용 전후를 비교한 이미지
- 유명인이나 전문가가 등장하는 합성 이미지
- 실제 사건을 재현한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
- 실제 여행지나 숙박시설을 촬영한 것처럼 만든 이미지
이미지가 다른 사이트나 SNS에 별도로 공유되면 원래 글의 AI 안내 문구가 함께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LT 태그에만 표시해도 될까?
ALT 태그는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때 이미지 내용을 설명하고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검색엔진 최적화에도 사용되지만 일반 이용자의 화면에 항상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사진처럼 보이는 AI 이미지의 표시를 ALT 태그에만 넣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항목 | 주요 역할 | AI 표시 용도로 충분한가? |
|---|---|---|
| ALT 텍스트 | 웹 접근성·이미지 내용 설명 | 단독 사용은 부족할 수 있음 |
| 이미지 제목 | 미디어 관리 | 화면에 항상 보이지 않음 |
| 이미지 설명 | 이미지 상세정보 제공 | 테마에 따라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
| 캡션 | 이미지 아래 이용자에게 표시 | AI 이미지 안내에 적합 |
| 이미지 내부 문구 | 이미지 자체에서 확인 | 사실적인 이미지에 적합 |
| 글 하단 안내 | 게시물 전체의 AI 활용 안내 | 일반적인 콘텐츠에 적합 |
ALT 텍스트는 AI 사용 사실을 반복하기보다 이미지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설명하는 대표이미지
AI로 만든 글·사진·광고도 표시해야 할까?
AI로 작성한 글도 표시해야 할까?
인공지능기본법상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이미지뿐 아니라 글·음성·영상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ChatGPT로 블로그 글의 초안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글에 법적인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AI가 글 전체를 생성한 경우와 다음과 같은 보조 작업에 AI를 사용한 경우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글의 주제 추천
- 제목 만들기
- 목차 구성
- 맞춤법 검사
- 문장 다듬기
- 자료 요약
- 번역 보조
- 표 구성
- 공식 자료 정리
AI로 초안을 만들었더라도 운영자가 공식 자료를 확인하고 내용을 수정·검토했다면 이 과정을 함께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이 글은 AI가 작성했습니다”라고 쓰면 검토 없이 자동 생성한 글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다음처럼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글의 초안과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게시 전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내용을 수정·검토했습니다.
건강, 금융, 법률, 정부 정책과 관련된 글은 AI 활용 사실을 표시했다고 해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AI로 편집한 사진도 표시해야 할까?
AI 편집 기능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사진이 새로운 AI 생성 이미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의 밝기나 선명도를 개선한 것과 실제로 없던 사람이나 배경을 새롭게 만든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 AI 사용 방식 | 표시 필요성 |
|---|---|
| 밝기·색상 자동 보정 | 비교적 낮음 |
| 노이즈 제거·선명도 향상 | 비교적 낮음 |
| 해상도 개선 | 비교적 낮음 |
| 배경 제거 | 비교적 낮음 |
| 없던 사람이나 사물 추가 | 표시 권장 |
| 실제 배경을 다른 장소로 변경 | 표시 권장 |
| 사람의 얼굴이나 표정 생성 | 표시 권장 |
| 실제 사건처럼 보이도록 합성 | 명확한 표시 필요 |
| 제품 효과를 과장하도록 수정 | 표시 외에 광고 규정 확인 필요 |
핵심은 AI가 새로운 사실이나 의미를 만들어냈는지, 이용자가 수정되지 않은 실제 사진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AI로 만든 광고 이미지도 표시해야 할까?
AI 광고 이미지는 일반적인 블로그 대표이미지보다 더 주의해야 합니다.
AI로 만든 가상 인물이 제품을 사용하거나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표현하면 소비자가 실제 후기나 추천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분야는 인공지능기본법뿐 아니라 개별 표시·광고 관련 법령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 화장품
- 의약품
- 의료기기
- 금융상품
- 다이어트 제품
- 부동산
- 숙박시설
- 교육상품
AI 생성 사실을 표시했다고 해서 과장광고나 허위광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의사가 추천하지 않은 제품을 AI 가상 의사가 추천하는 것처럼 만들었다면 ‘AI 생성 이미지’라고 표시했더라도 다른 광고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AI 생성물을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까?
인공지능기본법상 의무 대상인 인공지능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실조사와 중지·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위반에 따른 중지·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생성물에 표시하지 않은 모든 사례에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 블로거가 AI 대표이미지 한 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상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는지
-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 단순한 개인 이용인지 상업적 서비스인지
- 실제 콘텐츠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 표시나 고지가 필요한 결과물인지
- 위반 내용과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 시정 요구를 이행했는지
-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는지
따라서 과태료 금액만 강조하기보다 누가 의무 대상이고 어떤 콘텐츠에 표시해야 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블로그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AI 표시 문구
글과 이미지를 모두 AI로 제작한 경우
생성형 AI 활용 안내
이 글의 초안과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게시 전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내용을 수정·검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일부 이미지만 AI로 제작한 경우
※ 이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모든 이미지를 AI로 제작한 경우
※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제작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실제 인물처럼 보이는 경우
※ 이미지 속 인물은 생성형 AI로 제작된 가상 인물이며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처럼 보이는 경우
※ 생성형 AI로 제작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재현한 경우
※ 생성형 AI로 제작한 재현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 현장의 사진이 아닙니다.
AI 생성물 표시 체크리스트
☑️ AI가 새로운 글·이미지·음성·영상을 생성했는지 확인하기
☑️ 개인적인 이용인지 제품·서비스 제공인지 구분하기
☑️ 실제 인물이나 장소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 실제 뉴스 현장이나 사건 사진처럼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기
☑️ 유명인이나 전문가가 추천하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 모든 글 하단에 AI 활용 안내 문구 넣기
☑️ 실제 같은 이미지에는 별도의 캡션 추가하기
☑️ ALT 태그에만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지 않기
☑️ SNS로 별도 공유돼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 광고 이미지라면 관련 표시·광고 규정 확인하기
☑️ AI가 만든 정보는 공식 자료로 다시 검증하기
☑️ 사용한 AI 서비스의 상업적 이용 조건 확인하기
⚠️ AI 생성물 표시 시 주의사항
실제 같은 이미지에는 더 명확한 표시가 필요하다
실제 인물·사건·장소를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AI 이미지는 일반적인 디자인 이미지보다 이용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콘텐츠는 글 하단의 공통 안내뿐 아니라 이미지 자체나 캡션에서도 AI 생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AI 표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AI 생성 사실을 표시했더라도 허위·과장광고, 저작권·상표권 침해, 초상권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와 다른 법률상 책임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AI가 만든 정보의 책임은 게시자에게 남는다
AI가 생성한 글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 AI 활용 사실을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게시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건강·금융·법률·정부 정책과 관련된 정보는 게시 전 공식 자료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공지능기본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인공지능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생성형 AI의 투명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 AI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Q. AI로 만든 블로그 대표이미지는 무조건 표시해야 하나요?
모든 개인 블로거에게 표시 의무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업적인 블로그이거나 실제 사진으로 오해할 수 있는 AI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애드센스 광고가 있으면 인공지능사업자가 되나요?
애드센스 광고로 수익을 얻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공지능사업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Q. 대표이미지와 본문 이미지에 모두 표시해야 하나요?
모든 이미지가 단순한 설명용 디자인이라면 글 하단에서 AI 활용 사실을 한 번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나 현장을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AI 이미지는 글 하단의 안내와 별도로 이미지 바로 아래에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ALT 태그에 AI 이미지라고 적으면 충분한가요?
ALT 태그는 일반 이용자의 화면에 항상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진처럼 보이는 AI 이미지의 표시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캡션이나 본문의 안내 문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AI로 문장만 다듬어도 표시해야 하나요?
맞춤법 검사나 문장 교정에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 글에 법적인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I가 새로운 내용을 어느 정도 생성했는지와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AI 표시를 하지 않으면 바로 3천만 원을 내나요?
아닙니다. 개인 블로그 이미지 한 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공지능사업자 해당 여부, 구체적인 의무 위반 내용과 중지·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AI 생성물이라고 표시하면 저작권 문제도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AI 생성 사실 표시와 저작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용한 AI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상업적 이용 조건, 타인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 침해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뉴스잇슈 한 줄 결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생성형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AI 이용 사실과 생성 결과물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 블로거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글과 이미지를 생성형 AI로 제작하는 수익형 블로그라면 글 하단에 AI 활용 사실을 안내하고 실제 사진처럼 보이는 이미지에는 별도 캡션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일부 초안과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했습니다. 게시 전 내용을 확인·수정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 운영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